올해도 이 같은 경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국 불어나는 부실채권 처리는 국책은행의 몫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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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났다. 부실채권 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도 지난해말 1.71%로 전년말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늘어난 부실채권은 국책은행이 떠안은 것으로 분석됐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액은 각각 2조8000억원, 2조원이었다. 그 결과 산은과 수은의 부실채권 비율도 각각 4.55%, 3.29%로 전년말보다 2.06%포인트, 1.27%포인트 상승했다.
시중銀, 부실채권 솎아내기 강화..국책銀 쏠림현상 심화될 듯
올해도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부실채권 솎아내기에 나서면서 국책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올해 부실자산 비중을 20%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말 저신용등급(BBB-이하)의 비중이 30.5%라는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이상 부실자산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원화대출금 증가율을 지난해 10.5%에서 올해 경상성장률(4.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책은행에 조선, 건설 등 대규모 중화학 공업이 몰려 있는데다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진퇴양난일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의 부실은 국책은행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국민 혈세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선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선 옥석가리가기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STX조선해양 등 특정 기업 때문에 부실채권이 늘어났긴 했지만 (경기체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성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