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감소 등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여전해 경계심을 갖고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단 게 정부 판단이다.
민간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다음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도 가속화한단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