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랜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 △음악 영상 연극 미술 같은 문화예술저작권 등 저작권 △연구개발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연구개발(R&D)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만성 적자국이다. 다만 관련 산업기술이 발전하고 한류 같은 문화상품도 늘면서 그 적자 폭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치’ 자료를 보면, 2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억637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5억8460만달러)보다 4억달러 이상 감소한 수치다. 한은이 지난 2010년 이 통계를 편제한 이래 2분기 분기 기준으로 가장 작은 규모이기도 하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통한 수출(벌어들인 외화)이 수입(지급한 외화)에 비해 여전히 작지만, 그 격차는 줄고 있다는 의미다.
눈길을 끄는 게 저작권 분야다. 저작권은 2억703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7220만달러) 대비 흑자 전환했다. 이 중 문화예술저작권이 3400만달러 흑자였다. 말그대로 영화 뮤지컬 음악 등 공연 콘텐츠를 많이 수출했다는 뜻이다. 문화예술저작권이 흑자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R&D 및 SW 저작권 분야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는 등 선전했다. 올해 2분기 흑자 폭은 2억3630만달러 수준. 컴퓨터프로그램 분야의 흑자 폭(1억8760만달러)이 두드러졌다.
반면 산업재산권 분야는 2분기 4억184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건 프랑스와의 무역수지 규모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프랑스와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올해 1분기 한미약품의 기술수출로 단박에 3억3940만달러 흑자를 냈다.
다만 2분기(-7030만달러)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는 최근 한미약품 신약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 폭(3억620만달러)은 전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 화학제품·의약품(-2760만달러)의 경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