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日, 中 산업보조금 규제 본격화…KIEP “韓 직·간접 영향 가능성”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중국을 겨냥한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도 직·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세계무역기구(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이천기·강민지 연구원)에서 “우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에 기초해 대외 입장과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통상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각국 산업보조금에 적용하는 WTO 보조금 규칙 개정·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주로 중국의 비시장지향적 무역 정책과 관행을 겨냥했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WTO 보조금협정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유형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의 산업보조금이 WTO 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지도 조사 당국이 아닌 당사국에 입증 책임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특정 국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공기관 개념에 국영기업을 포함함으로써 특정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보조금을 편법 지원하는 걸 차단하는 내용도 있다.

미국과 EU, 일본은 이미 2017년 12월 이후 여섯 차례 관련 공동성명을 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KIEP는 이를 계기로 산업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EU, 일본 등 주도국이 WTO 복수국간 협정(PA) 추진하는 방식으로 협정 개정을 위한 164개 회원국의 여론 형성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KIEP는 “이 개정안은 중국 국영기업 의존 경제모델과 산업보조금 정책을 겨냥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각 산업부문 지원 정책·제도와 비교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