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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 산하기관(24곳) 및 유관기관(6곳) 30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 10월 10일 기준으로 교육부 산하기과 및 유관기관의 전체 임명직 임원 231명 중 47명(약 20%)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출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 13명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캠프 인사 7명 △현 정권과의 코드인사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또는 당직자 출신 7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직의 경우 196명 중 36명(기관장 6명)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장 못지 않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5명 중 11명으로 31%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임감사는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국립대병원 감사직의 경우에도 캠코더 인사 의혹이 더욱 짙다. 교육부 산하 총 14곳의 국립대병원 중 무려 10곳에서 캠코더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16명의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임명 실태가 확인됐다.
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환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발탁해야 하는 병원마저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일자리로 전락시켰다”며 “이토록 집요하고 노골적인 캠코더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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