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피해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한국과 EU의 FTA 체결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 화장품분야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원책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 등입니다. 보도에 서영지 기잡니다. 

                         
 
정부가 마련한 한-EU FTA 관련 대책의 핵심은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맞춰졌습니다.

방식은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입니다.

[녹취: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정지원과 함께 백신지원과 우량한 종돈도 공급해 질병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어업과 임업 등을 포함한 축산농가에서 선대의 가업을 물려받을 경우 적용되는 영농상속 공제액은 현재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의 지원책을 더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녹취:김화동/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이번 대책으로 축산분야는 기존 FTA 대책의 지원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추가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유럽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30%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 재료와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25개 품목을 선정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뢰성기술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이 기존 FTA 지원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피해 산업에 직접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서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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