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약속 못지킨 아베..신뢰 잃고 지원군 떠나고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공약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비난의 주체가 아베의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는 핵심 지지층 이탈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樂天)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사진·50)는 일본 정부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제한하는 새 법안을 마련하자 이를 강도높게 비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키타니 히로시

미키타니 CEO는 “아베 총리가 (의약품 인터넷 판매 자유화를) 결정할 수 없다면 그는 앞으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의 산업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아베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미키타니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법안이 채택되면 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FT는 미키타니의 비난 발언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안과 관련한 아베 정권 내부의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에 대해 설명하며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같은 상업자유화 정책을 거론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약품의 온라인 판매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키타니 CEO는 규제개혁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적극 협조해왔다.

미키타니 CEO는 “규제 완화 논의에서 어리석고 비이성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도 아베노믹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BOJ 정책위원들은 지난달 3~4일 열렸던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소득 수준이 소비자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소득 개선이 소비를 떠받치는데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디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빠져나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핵심 요소인 디플레이션 탈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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