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기준 완화…강남·지방까지 거래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김경원·박종오 기자]정부와 여당이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양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 나섰다. 아직까지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최대 124만여 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696만9046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 정부안에 따른 수혜 대상인 전용 85㎡·9억원 이하 아파트는 557만6864가구로 전체 아파트 중 80.0%를 차지한다. 당정안이 확정되면 수혜 아파트는 전국 682만3551가구(97.9%)로 124만6687가 늘어난다. 이들 아파트 가격이 9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내 아파트도 큰 혜택이 예상된다. 현재 강남구에 있는 전용 85㎡·9억원 이하 아파트는 15만3218가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에서 85㎡의 면적 기준이 적용되면 대상 아파트는 2만1396가구가 늘어난 17만4614가구로 확대된다.

용인·분당 등 수도권 중대형 평형 수혜 예상

정부는 당초 1가구1주택자의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매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제외돼 서울 강남권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 용인에 있는 초이스 공인 관계자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문의가 더 끊겼다”며 “정부는 취득세를 계속 완화시키거나 내버려 두거나 하나를 결정했다면 바꾸지 말고 시장에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역차별 현상을 보인 곳이 수두룩하다. 실례로 경기 용인 수지구 죽전동 ‘꽃메마을 아이파크’는 현재 시세가 4억3000만~5억 60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은 101~134㎡로 모두 85㎡를 초과한다. 용인 수지구 성복동 ‘푸른마을푸르지오’도 전용면적은 118~171㎡에 불과하지만 집값은 4억7000만~6억5000만원선이다. 이들 가구는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용인 뿐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별내지구, 분당·일산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당정 협의처럼 결론이 나면 양도세 면제 조건이 더욱 좋아진 셈”이라며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

당정 협의에 따르면 압구정·반포·잠실지구 등 강남3구의 85㎡ 이하 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면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전체가 85㎡이하이기 때문에 모든 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곳은 가격이 9억원에 거의 근접한 상태라서 가격제한이 사라지면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개포동 고가 재건축 아파트도 추가로 수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개포지구 5개 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가락시영 등 재건축 단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개포주공1·2·3·4단지 및 개포시영 등은 단지 전체가 85㎡이하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재건축 승인 이후 올해 들어서만 5%이상 가격이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전략사업팀장은 “이번 당정협의한은 당초 논란이 됐던 강남 쪽만 특혜가 집중되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원래 취지대로 지방 중대형까지 포함해 매매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니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은 절차…여야 합의 험로 예상

우선 새누리당은 이번 후속 조치 안건을 12일로 예정된 고위당정청 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지어야 한다. 이어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민주당 안처럼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으로 낮추면 강남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동산 활성화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9억원 이하에서 약간 낮출 수는 있지만 큰 폭으로 낮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6억원 이하에만 양도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가격 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다고 한다면 협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