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자 평균성적 공개…'현대판 음서제' 차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마련한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판·검사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던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합격자들의 평균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입학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로스쿨 합격자들의 평균성적이 공개될 경우 입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의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은 앞으로 입시가 끝난 뒤 전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선방안을 마련한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로스쿨 입시가 끝나면 합격자들의 법학적성시험(LEET)·어학성적 등 정량평가의 평균성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성적 △학부성적 △서류심사로 입학정원의 3~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전형에서 논술·면접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이 중 서류심사나 면접은 성적을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라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잡음을 양산해 왔다. 서류·면접심사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변호사 단체나 고시생들은 이를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하며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현대판 음서제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음이 입증됐다. 25개 로스쿨의 3년(2014~2016학년도)치 입학전형 결과를 모두 조사한 결과 24건의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법관·판사·검사장 등 부모·친인척의 전·현직 직위를 기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한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기재한 자기소개서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합격취소는 어렵다”고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한바탕 곤혹을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그간 내부 논의를 거쳐 △입학전형 결과 공개 △정량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률 공시 △무자료(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오는 13일 전국의 로스쿨원장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이번 개선안을 확정한다.

이 가운데 가장 파장이 큰 대목은 합격자들의 평균성적 공개다. 평균성적이 공개될 경우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특혜 시비를 가리는데 유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로스쿨 입시를 담당하는 평가자들 사이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는 “예컨대 특정 수험생이 LEET나 어학성적은 형편없이 낮은데 유독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했다면 특혜시비를 조사할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로스쿨 입시전략팀 관계자도 “로스쿨이나 면접을 담당한 교수들도 LEET나 어학성적이 낮은 학생을 특권층 자녀라는 이유로 선발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미 미국의 로스쿨은 입시가 끝난 뒤 상위 25%·50%·75%의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로스쿨도 평균성적 공개를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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