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의 활로 열기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방의 활로를 열기위해 일선 지방자지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는 우리 당의 DNA와 같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문제를 이야기해왔으나 제대로 책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참여정부 때 많은 부분을 지방에 이양했으나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 향후 지방의 활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대표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선진국들도 지방분권이 더 강화되는 추세인데 우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다. 담배세를 올리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배세 수입이 줄어든 곳도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분권 개헌안을 자체 마련해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번에 당 혁신방안을 마련할 때 역사에 남도록 지방분권의 기초를 놓아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놓아야 한다. 메르스 사태 때 중앙과 지방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심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 선포해달라”고 했다.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넘겨달라. 중앙정부는 탁상공론으로 지방행정을 다루고 있다. 보편적 복지분야에서 좀 더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대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지방자치법 112조부터 풀어야 한다. 당내에 지방조직과 행정을 위한 목소리를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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