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엔저 우려로 금통위서 소수의견 나온다고?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채권시장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사실상 금리인하 없음을 시사한 코멘트를 내놓음으로써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지만 말이다.

당장 2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남아있다. 이같은 기대의 근거는 지난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엔저 현상에 따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우려한 금통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근거는 논거가 약하다는 판단이다. 엔저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던 금통위원의 언급을 되짚어 보면 우선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못지않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출규모가 경기회복세를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고 정책당국자간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엔저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 위원은 소수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이달에도 동결에 손을 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금통위 의사록에 나오는 이 위원의 의견을 따라가 본다.

△ 엔저 못지않게 가계부채 우려..정부지출 지적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한 부문에서 “엔저 현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부문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증가율이 전망치보다 크게 하락하는 등 엔화약세의 부정적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엔화약세의 지속이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위원은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잇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해소방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가계의 차입을 통한 주택구입을 임대로 돌리고 가계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기업에 용이하게 매도하게 하는 등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은 직전월인 지난해 12월 첫 번째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엔저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바 있다. 다만 이 위원은 당시에도 정부 지출이 경기회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우리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협조가 중요하다”며 “2013년 이후 정부는 경기회복세 지원을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고 공표해 왔음에도 실제 내용을 보면 재정정책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는 면밀한 세수 예측 및 국채발행 계획 등을 마련해 당초 계획대로 재정을 지출하거나 자금순환 개선을 통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회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금리인하는 할만큼 했으니 이제 정부가 보조를 맞추라는 주문인 셈이다.

△ 대일수출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지원

이 위원은 또 엔저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인하가 아닌 대일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 금통위 의사록에서 “엔저현상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경기대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표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첫 번째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같은 주장을 편바 있다. 그는 “엔화가 가파르게 절하되면서 대일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11월중 24% 감소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면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통해 대일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제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