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부터 폐업 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위해 3년간 2조원 투입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감면도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

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연 3%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도 공급한다. 내년 7월부터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소상공인 1억원(최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까지 대출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을 지원하고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적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근본적인 추가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민선 중소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소송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광범위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 속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 진작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며 “범 경제 부처가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놔야 정책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성도 끌어올릴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매출 증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경현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은행이 손실을 보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은행이 채무조정, 폐업 지원 등을 할 때 정책자금을 일부 투입해서 은행 손실을 줄여주고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