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경제인 사면 초점 맞춘 尹, '경제회복' 메시지 강조(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경제회복 의지가 읽힌다. 경제인을 사면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배제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끌어안은 모양새를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 안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649명의 모범수 가석방도 시행된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적극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은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자유의 몸이 됐다. 노사통합과 사회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면심사위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치인 사면이 급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을 사면하면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다.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