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고위관계자 “한중일, 높은 개방수준 FTA 협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오는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들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청두 회의에서 한·중·일 FTA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뤄지는지 묻는 질문에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3국이 계속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3국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간의 FTA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3국 정상회의를 앞둔 21일과 22일 각각 중국 베이징에서 3국 FTA 수석대표회의와 3국 경제무역장관회의가 열린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는 어느 수준에서 다뤄지나. 22일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나.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다. 높은 수준의 개방 수준을 목표로 삼아서 3국이 계속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중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도 북한과 미국이 접촉을 안 하면 올해 실무 협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비건 대표가 오늘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북·미간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수출규제 관련 가시적 성과 어려울까.

△정상간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이다. 제 생각에는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실무자급 회의가 있는 등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진전 범위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이 현안으로 제시할까.

△강제징용 이슈를 언급할 수도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 상대방(일본)이 그걸 물어볼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야 한다.

-한국이 먼저 꺼내는 이슈는 아니라는 뜻인가.

△지난해에는 회담 장소와 시기 등을 우리 쪽에서 정했다. 올해에는 일본이 정한다. 어젠다와 장소, 시간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강제징용 해결방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청와대 입장은 일관적으로 유지해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분들이 안에 대해 거부할 경우 이슈 해결이 안 된다. 피해자들의 배상이 돼야 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