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고용부 간담회 "노동개혁 결실 맺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기업 중심 노조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와 경직된 해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은 이 같은 요청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국·프랑스 등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기업지원금이 축소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애로간담에 앞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특강을 열어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