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1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민병두·박광온 더민주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부실을 초래한 원인의 분석과 책임자 추궁을 촉구했다. 국정조사에는 △금융위와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 책임소재 규명 △부실을 초래한 조선·해양 산업 경영진 책임 추궁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 실직문제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쟁점이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6월 임시국회가 열려 4~5일 동안 현안보고를 마쳤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해 발생할 대량실업과 관련된 새로운 실업 구조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총체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 조선·해운 산업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국책은행에 또다시 돈을 넣을 수 없다”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한은의 대출 결정을 비난했다.

채 의원 또한 STX 조선·해운 산업의 지원 실패를 언급하면서 ”이번 대우조선도 유사한 형태로 흘러간다. 과거에 대한 원인 규명과 반성,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이 총의를 모으면 통과될 수 있다”며 “다음 주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