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현오석 만났지만...무상보육 국고지원 이견만 확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총리가 결국 만났지만 무상보육 국고지원 정도를 두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율 20%P 상향조정을 요구하나 정부는 10%P 인상안을 내놓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20%에서 30%로 10%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역의 한 식당에서 가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보전방안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이처럼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현 부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박 시장,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0개월째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각각 20%P씩(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인상율이 기존 개정안의 절반 수준으로 서울은 20%에서 30%로, 타 지역은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충당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에 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은 현재의 보육법 개정안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국고보조율이 40%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로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고 잘라 말했다. 지자체장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처를 위해 조만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