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본색 강화된 한은 "통화정책 따라 물가 지속성 달라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질 정책금리는 0.3~0.6% 수준이지만 근원물가를 적용한 실질 정책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금융여건도 완화적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금리 추가 인상 과정에서 성장 손실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한국은행)

◇ 올해·내년 GDP갭 플러스…수요측 물가 압력 높아져

한은은 31일 8월 금융·경제 이슈분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물가 오름세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작년 이후 오름세가 이어지는 근원물가가 주로 견인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주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5.2%,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각각 3.6%, 3.1%로 내년까지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를 높이는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축소,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 유가, 식량가격 반등도 있지만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크다는 얘기다.

한은은 “수요측 물가압력과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에 따라서도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 강도에 따라 물가 상승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갭은 작년 4분기 마이너스갭이 해소됐고 올해, 내년 중 소폭의 플러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DP갭률은 근원물가와 0.55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GDP갭률이 플러스를 보일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요 물가 동인의 리스크를 점검해 본 결과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 수요측 물가압력 지속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내년초까지도 5~6%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되고 내년말까지도 목표(2%)를 크게 상회하는 3%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30일 한은 블로그를 통해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을 지속’이라는 글에서 “통화정책은 총수요, 즉 소비와 투자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응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가계는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물가 성장 전망의 높은 불확실성에 고용과 투자를 미루게 되고 소비, 투자 부진은 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임금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성장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고물가 고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 실질 정책금리 0.3~0.6%…“금융여건 소폭 완화적”

한은은 작년 8월부터 빚투(빚을 내 투자)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지난 8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포인트의 금리를 올렸다. 그 결과 기준금리는 연 2.5%로 올라섰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까.

한은은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실질정책금리는 7월 기준으로 0.3~0.6%로 미국, 캐나다와 유사하고 유로, 영국 등에 비해선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3년, 5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각각 1.7, 2.0%로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목표에 근접하게 안착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물가(3.9%)를 고려한 실질정책금리는 마이너스(-) 1.7% 수준이다. -3%를 넘는 미국, 유로, 영국, 캐나다 등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 여건이 여전히 소폭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완화 정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는 한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2.5%를 두고 ‘중립금리 중반’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금리를 중립금리 상단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내부에선 중립금리를 2~3%수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일단 연말까지 금리를 3%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홍 국장은 “물가 대응에 실기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경우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성장 둔화 폭이 커지면서 취약부문의 피해도 커지게 된다”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