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돈없어도 누릴 수 있게..재정 확대해 사람에 투자"(종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국민은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게 있다”며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 등 시장에 맡겨 한계가 있는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경제의 중심을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 ‘사람경제 2017’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재 3.5%에서 연 7%로 2배가량 늘리고,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되,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했다.

재정 확대로 사람에 ‘투자’

문 후보는 현재 3.5% 수준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2배가량 높여,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집행키로 했다.

이는 장기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10대 분야를 선정, 오바마 정부처럼 5년간 프로그램에 맞춰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0대 핵심분야는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헬스케어, 의료, 신농업 6차 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서비스 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기대수익률이 낮아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부진한 만큼 시장수익률과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한다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

특히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조9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혔고, 향후 8조~11조원의 세수가 매년 더 걷힐 것으로 전망돼 추가 재정지출은 연 5조원내외면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양극화로 계층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수단이 한계에 직면해 남은 건 재정수단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개혁…국민연금 마중물 역할

갑질을 몰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 도입한다.

공정위의 조사국을 부활하는 한편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지자체에게 조사, 제재권한을 나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공정위의 고발이 가능한 분야를 핵심적 중대 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로 제한, 부분적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정책시리즈 5탄‘문재인의 경제비전 ? 사람중심 성장경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제이(J) 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전분야 걸쳐 가능한 형사처벌은 특정분야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 확대 등 경제적 제재와 민사쪽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의 경우 담합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10~2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 걸쳐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과징금은 최대 10%이나 통상 2%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육, 임대주택, 요양분야 사업추진을 위해 국공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지원토록 한다. 정부가 이같은 사업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할 경우 이를 국민연금이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체제의 재설계를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조 부위원장은 “집단소송제는 증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며 “다만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10년간 통과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현재 법으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도 다양한 조치가 가능한 만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투명하게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위해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드는 한편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