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문기 장관 관심사는 창조경제타운과 보조금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2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아이디어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타운을 그냥 포털로 아는데 실제 창업이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디어 제안이 벌써 2000건을 넘었는데, 1200건 인가 먼저 얼여보니 이중 좋은 아이디어가 120건 정도 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발전단계에 맞는 멘토링을 진행해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교육·문화, 환경·에너지, 안전·의료복지, 농림·수산·식품, 정보통신, 부품·소재,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창조경제 CTO(Creative economytown Technology Officer)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발전된 아이디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출연연구소의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출연연 내에 (가칭)창업공작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ETRI의 경우 창업공작소를 위해 융합센터 한 층을 이미 비워뒀다”면서 “11월 국감이 끝나고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외부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나요? 주된 분야는?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환경·에너지 쪽이 가장 많고요. (실무자).

다 잘 돼 민간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죠 . 그래서 우리와 기재부, 중기청 등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이 이 정도로 잘 되면 창조경제가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장관)

-창조경제가 처음보다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리드하길 바라는데, 창조경제기획단은 언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장동력 분야를 지정해 뒀습니다. 대기업이 (스스로) 지는 리스크를 정부 등이 나눠서 잡아 달라는 의미인데, 그건 과거 방식 아닙니까? 5월에 리스트업은 다 했습니다. 단계별로 발표할 것입니다.

-(ICT 및 과학기술과 전통산업 등의 융합인) 비타민 프로젝트는 언제 나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곧 발표할 것입니다.

-청와대 미래수석과는 잘 통하십니까?

▲그 분 머리 속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더 있다는 것 외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웃음)

-정기국회 때 우선 통과를 원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연구회통합하는 부분입니다. 연구회의 경우 다 갈라져 있어 일이 안됩니다. 내부 규정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만 해도 이쪽저쪽 이사회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기능이 주이지만, (법이 통과되면) 지원하는 기능, 기획하는 기능이 주가 될 것입니다.

-ICT 특별법 통과이후에도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 잘 안 된다는 데요.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그리 말하는데, 올해까지는 기능은 예전대로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부처, 저 부처 상대하려면 힘드니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ICT특별법에 보면 신기술 규제 유예조항이 있는데 염두에 둔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뭐든지 나오면 임시허가를 해 줄 것입니다. 어제인가 모 언론에서 2G 가입자를 미래부가 떨어낸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우리는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권리를 지키려는데 이를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장관)

오늘 해명자료 냈죠(정한근 대변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는 보조금 차별이 적어지니까요. 통신사 역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덜 쓰게 되니 편해질 것입니다. 사실 요금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걱정은 LTE이후 4G망을 구축하게 될 때 투자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들도 좀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은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가?

▲당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려오는 게 맞지만, 다양한 단말기가 국내에서 팔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4이동통신에 대한 기본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몇 개가 한데요? 적정하게 공정하게 경쟁이 일어나면 됩니다. 경영 능력이 가능하면 말이죠. 있다는 게 좋은 거니 그래서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통신사이니 어느 정도 자격을 정해 둔 거고, 정부도 해주겠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양성광 미래선도연구실장의 청와대행과 관련) 후속 인사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직컨설팅 중인데, 창조경제기획관이 기능상으로 더 보완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