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당정협의회 “밀양 공사 중단은 없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재개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새누리당 등이 참여하는 당정협의회가 열려 밀양사태에 대한 해법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회의는 정부의 공사 강행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22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택해 추진하고 이와 관련 예산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한전이 해온 약속을 정부가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주민도 보상을 피부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8개월만에 공사가 재개된 경남 밀양 ‘765㎸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할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에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등 5개 시·군을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다.

현재 전체 161기의 송전탑 중 109기가 건설돼 공정률은 74%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까지 나머지 52개의 송전탑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주민 이치우씨가 분신자살하는 등 주민이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공사는 중단됐다.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하면 발암 가능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만큼 땅에 묻는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은 지중화에 재원만 수조원이 드는데다 건설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수용 불가를 고수해왔다.

대신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설비 존속기간에 걸쳐 매년 24억원 지원, 선로주변 토지가치 하락 보상을 34ｍ에서 94ｍ로 확대하는 지원사업 입법화,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125억원에다 40억원 증액 등 13가지 갈등 해소 지원안을 내놨다.

산업부에 따르면 30개 마을 중 부북면을 포함한 15개 마을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보상이 아닌 생명권을 강조하며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 협의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자, 이들은 온 몸으로 중장비를 막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어렵다며 올해 말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진현 차관은 “전문가 협의체를 또 구성하면 공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고 고민하는 등 토론의 장을 오픈해 나가겠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고작 보상금을 몇푼 더 받기 위해, 보상금이 충분치 않아서 8년동안 싸워왔겠느냐”며 “오늘까지 벌써 8명의 노인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호도하고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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