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재정건전화, 소득분배 악화 우려…복지 위한 증세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향후 재정정책 방향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직관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짜야 합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류덕현 교수 제공)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포용재정포럼 창립 기념 ‘2022 한국사회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재정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한 도시 봉쇄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급속한 지출구조조정을 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제언이다. 류 교수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 재정건전화를 성공한 시기를 보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된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지만 있다고 지출구조정을 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이 자연스레 건전화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 경제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급속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류 교수는 “재원조달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겠다는 것”이라며 “1년에 한번씩 수조원을 깎겠다는 건 결국 예산안을 헐렁하게 편성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고령화·복지 재정 확충·재정을 모두 잡을 수 없다는 ‘트릴레마’에 대해서도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 부담, 낮은 국가채무비율을 동시에 가져가는 건 어렵다”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장기적 복지재정 소요에 대한 증세가 맞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비복지적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결국 신도시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집값을 올리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그런 (비복지적) 부분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어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국민들에게 증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비복지 부분의 재정준칙은 한시적으로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복지수준과 연계되는 조세부담은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류 교수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지금부터 재정건전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재정건전화를 바로 해야 하는 문제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건전화를 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미시적인 측면이 상충되지 않게 재정준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를 재정립하고,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