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돌입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공공성 사수"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에 이어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도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성과연봉제 저지 및 의료공공성 사수’를 명분으로 하는 이번 파업에는 약 1700명의 조합원 중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운영기능직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만 경영과 부실화를 막아줄 것이라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만 경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집권세력의 비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과연봉제에 의해 공공기관이 자본의 논리에 맞게 운영된다면 결국 민영화에 이를 수 있다”며 “환자에게 더 많은 병원비를 쥐어짜거나 돈이 되는 환자를 골라서 치료하는 등 병원의 본분을 잊고 상업화·영리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저지, 의료공공성 사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측과 꾸준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은 성사되지 않았고, 노조는 결국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88.5% 찬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속한 다른 병원들도 이날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파업 대신 총력투쟁 결의대회만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부분에 성과제를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병원에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수치화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성과연봉제는 부서 간 경쟁을 유발해 협력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의료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23일 금융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등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