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에 은행 하향 평준화"…은성수 “가슴 아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금융 파생 상품 규제 강화 여파로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정치권 지적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청와대 의견도 포함이 됐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4일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은행은 내부 통제를 잘해서 지난해 11월에 (DLF)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이익을 남겨준 은행도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면 잘하던 은행도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의 경쟁력이 생기겠나”라며 “잘하는 회사는 격려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클 기회가 없어졌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등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지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구분해 투자 상품 내용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은행이 상향 평준화할 수 있게 당국으로서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에 DLF 사태의 책임을 묻는 의원도 있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DLF 대책이)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돌리고 감독 당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운열 의원도 “지난 2년간 DLF가 판매될 때 감독 당국은 뭘 했냐”며 “이번 사태는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시장을 따라가고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책임 문제까지 포함해 고민하겠다”면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