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독과점 논란, 규제법안 생기나..갑론을박 여전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독과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포털사이트 개혁법안 상정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NHN(035420)이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태 의원은 “포털을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포털 사업자간 불균형 문제에서 최근의 논란이 벌어진 것 같다”며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행정권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네이버가 국내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성공적인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맞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의 시장지배력을 얻었다고 해도 이 힘을 부당하게 남용한다면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거라면 이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배타적 계약을 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네이버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하나씩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가 허위매물을 낮추기 위해 직접 부동산 서비스를 한 거라면 정당한 경쟁”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나온 벤처회사의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경쟁”이라고 말했다.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네이버가 슈퍼갑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이해를 끌어내지 못한 탓”이라며 “이러한 것은 소통 노력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포털사들의 대주주들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의 고객센터 화면에 들어가면 공지 조회 수는 평균 100으로 매우 적을 정도로 이용자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종호 NHN 이사는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피해 입은 업체가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위 등이 포털 사업을 지켜보고 있고 포털이 부당한 짓을 한다면 그걸 막을 공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포털 사이트 규제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항상 악은 아니며 좋은 규제는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로운 점도 있다”며 “예를 들어 뉴스 분야에서도 포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그 안에서 네이버는 모두 지킨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론화되는 것이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로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