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계획]④한미FTA 협상 고삐 죈다.."3월 대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3월에는 보호무역 관련 신(新)통상 로드맵을 발표한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불거지는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일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만기 1차관은 2017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한미 FTA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대미(對美) 통상협의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상협의회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예상되는 보호무역에 대비하는 취지로 발족한 민관 컨트롤타워다. 협의회에는 경제단체 및 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무역 지원기관(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민관 연구기관(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LG·SK·현대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맞물린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활동, 고위급 인사 면담 등으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집중 홍보 △오는 1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한 고위급 협의 △셰일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 △오는 9월 한중일·유럽의 경제 협의체인 ASEM(Asia-Europe Meeting) 경제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 대응책 관련 집중 의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오는 3월 이 같은 통상환경 변화를 감안한 신(新) 통상로드맵을 보완·발표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에 따라 통상 환경이 변하고 있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탔지만 과거보다는 수출이 약화하는 추세”라며 “전문가들과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미 FTA는 일자리 킬러(killer)”이라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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