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稅부담 늘지않게 세법 재검토” (종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2일 저녁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2013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稅)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 걱정을 끼쳐드려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의 이날 긴급 브리핑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 지시 후 8시간여 만에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뒤 현 부총리는 새누리당과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안을 제출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 부총리는 이날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완화 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그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중산층 어떤 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할지,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그걸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법개정안 수정 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기준선 조정에 따라)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구간 과표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보완 방향과 방안에 대해 오늘 보다 디벨롭(진전된) 방안을 보고 할 것”이라며 “그러면 당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저희가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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