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22일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국회 5개 정당 대표를 23일 찾아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 제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새 희망공식을 바라는 17만 상공인들의 열망을 담아 ‘공정사회-시장경제-미래번영’의 3대 틀과 9대 과제를 제안한다”며 주요 정당들이 대선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9대 과제는 ①경제주체 상호간의 신뢰회복 ②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③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④정부역할 재정립 ⑤혁신기반 재구축 ⑥서비스산업 발전 ⑦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⑧교육 혁신 ⑨인구충격의 선제적 대응 등이다.
박용만 회장은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을 얘기하거나 절박감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변화와 누구나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정책, 시장경제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제언문은 전국 72개 상의를 통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후 이례적으로 보수·진보학자 40여 명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치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자칫 ‘선명성 함정’에 빠질까 우려된다”며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가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만큼 한국사회와 한국경제의 현실을 잘 진단하고 미래비전과 해법을 설정하는데 각별한 관심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