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1차관 "정부·한은, 구조조정 역할 이견 없어"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은이 입장 차이가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금융 불안에 대응하려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자는 ‘한국판 양적완화’ 발상을 놓고 불거진 정부와 한은 간 갈등설을 잠재우고,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에 재차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정부와의 기 싸움에 한발 물러서는 발언을 한 것과도 맥락이 닿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 앞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 구조조정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논하는 것이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기업 규모가 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와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구조조정 기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조조정 재원인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과거 금융위기 과정에서나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정부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이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기도 한다”며 “과거와 다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한국을 중국·일본·독일·대만 등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은 “당초 예상과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급변동 시에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을 한다는 우리 외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미국과 정책 여건,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수출 감소율(11.2%)로 한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된 것은 “조업일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전달부터 수출 감소 폭이 주는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석한다”고 했다. 다만 “올 1분기(1~3월) 전체 지표를 보면 1·2월에 나빴던 것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예상보다 소비나 투자 등 민간 활력이 미약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