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메르스’ 질병관리본부가 막는다···24時 긴급상황실 가동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시 초기 확산을 막는데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 체계가 신종 감염병 위협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미지의 감염병에 능동 대처하고 국가 감염체계를 재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 감염병 대처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정이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에 점검위원회를 설치해 감염병 관리체계와 추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유입시 초기 현장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 직속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고, 역학조사반에 올해부터 20명을 선발·배치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음압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중앙과 17개 시·도별로 접촉자 임시 격리시설을 신설해 활용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일정수의 음압격리 병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센터를 지정하고 지방에는 대학병원급으로 전문 치료병원을 3~5개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의료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기관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관리위를 상설화하는 의견도 제시됐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위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신설 △복수 차관제 도입 △엄정한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관련 공공병원 확충·강화 △국가 방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령 정비·관련예산 우선 편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