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수정·검증 직접 개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편집을 담당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할 뜻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제를 개편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증원해 교육부 내에 교과서 편수(편집·수정) 전담 조직을 두겠다”며 “한국사 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서는 과목별로 △국사편찬위원회(국사)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나머지 과목)이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검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검정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임하고 책임은 교육부가 지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서 검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과거 교육부에는 편수실이 있어 일차적으로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었다”며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과서 국정체제로의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일방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서 장관은 작년 12월 10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검정이 끝난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정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편향된 내용이나 사실 오류가 완전히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