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 다뗀 '4대 중증질환 공약' 뭘 보장하나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 질환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중증 환자들은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현재 진료비의 50% 이상은 여전히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3대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암 환자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비중

7일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암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간병비를 제외하고도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도 이 보고서를 통해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에 드는 소요비용을 추계했다.

보고서에서 암 환자 병원비의 70.4%는 건강보험 부담분, 8.3%는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21.3%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의 34.6%는 선택진료비, 14.4%는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1/3을 넘어선다.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더 커진다. 공약에 포함된 다른 중증질환인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 질환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했다.

결국 이들 3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고는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공약대로 무료에 가깝게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를 빼고 환자 병원비를 100% 보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인수위 주장대로 환자의 선택할수 있는 서비스인 것도 아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대형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진료비를 내고 상급병실 사용을 강요받는다”면서 “인수위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고급진료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수위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급여 확대를 약속한 적 없다”는 주장도 말 바꾸기다. 박 당선인 공약집에 담긴 4대 중증질환의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75%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비급여 진료비에 포함해 계산한 결과다.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집. 언급된 ‘75% 수준인 보장률’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추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