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대화록]②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90분간 진행된 ‘국회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경제민주화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데일리는 3자회담 직후 김한길 대표 및 노웅래 대표비서실장의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내용,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의 국회정론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제별 대화내용을 재구성했다.

다음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국정원 개혁 분야 대화내용이다.

◇국정원 인적·제도적 청산

-김한길 대표(이하 김한길): 국정원의 인적·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 국정원의 인적 제도적 청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봤는데 별 효과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개혁에 대한 안을 공개할테니 보고 말해 달라. (김한길 대표 의원총회 설명)

국정원 개혁 논의

-김한길: 한나라당은 2003년 국가정보개혁법, 2006년 국정정보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설명)

-박근혜: 그러면 민주당은 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 직권상정 해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국정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곧 국정원이 발표할 개혁안을 보고 판단해 달라.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고, 국정원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 만든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해야한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이 수사권의 분리, 국내정보수집 기능 분리, 국회에서의 철저한 통제 등 우리가 만든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 때 만든 개혁법안이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근혜 :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 다만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 등을 참고할 때 옳지 않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결론을 내야한다.

-박근혜 : 국정원이 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황우여 :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국정원 관련 국회 상임위인 정보위는 일반 상임위와 달리 많은 별도 규정 두고 있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보위를 제쳐 두고 별도 특위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국정법상 정보위가 갖는 특수지위가 완전 없어지는 것이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책임자 처벌

-김한길 :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 :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은 게 없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대화록을 대선 때 폭로했을 것 아니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보면 된다.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국가기관 측근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예외 없이 검찰 기소단계에서 사과했다. 재판 종결까지 기다려서 사과한 사례 없다.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서 대법원이 기소유죄로 판결한 것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된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은 오점을 빨리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저희 아버지가 37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했다. 그 판사가 긴급조치랑 아무런 관계없지만 사과했다. 대통령이 전 정권과 관계없다고 하지만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지금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대통령선거 마지막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랬을지는 모르나,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말이었던 만큼, 무언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 (해당 질문에 박대통령의 답변이 없었다는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박근혜 대선 캠프 고위 간부들이 검찰과 경찰 간부가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히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이) 부산 유세장에서 NLL 대화록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 있어야 한다.

-박근혜 : 정문헌 의원이 이미 얘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나와있었다. (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이미 그 전에 NLL 대화록의 상당부분이 사실 여하를 떠나서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 뿐이지, 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김한길 : 정문헌 의원과 월간지에서 말한 내용과 (김무성 의원이 말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차이가 있고 국정원이 나중에 공개한 그대로 읽은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다.(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박근혜 : (국정원이 NLL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박영선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 유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신뢰 문제 있어서 공개한 것이다. 불법 공개 아니라 합법적 절차 거친 것으로 보고 받았다.(노웅래 비서실장 설명), 지난 대선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선거때는 일체 원세훈 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왔다.(여상규 비서실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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