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횡령 혐의 대부분 무죄’에 불복…검찰 항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아온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을 2심에 넘겼다. 앞서 윤 의원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16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부분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이 추단된다고 하면서도, 개별 내역에서는 혼용돼 쓰인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대협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후원자’까지 모두 ‘소속원’이라고 판단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해당 법률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 위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정의연 부설시설 경기 안성시 ‘안성쉼터’ 배임 등 부분 역시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 관계에 비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피고인(윤 의원)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다퉈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0일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선고공판을 열고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정의연 이사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인 1700만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