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건 "주한 미군 감축 제안 없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강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서울 외교부에서 조세영 제1차관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무부 2인자이자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미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당장의 감축론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방위비 분담이 장기화할 경우,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여지를 남겨뒀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효과적인 미·중 경쟁 증진’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 출석한 비건 부장관에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반도에서 상당한 규모의 미군 감축이 이뤄진다면 중국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비건 부장관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어제 한반도와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병력 구조를 검토하고 살펴보는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공개 발언을 내놨다”며 “그는 동시에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내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음을 꽤 강조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실제 발언은 비건 부장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화상 세미나에서“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모든 사령부와 전쟁구역(theater)에서 병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정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을 비건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동맹은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관련해서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비건 부장관은 “(한국은)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의 이중 직책 때문에 대화에 많은 시간을 쓰는 동맹”이라며 “2주 전 서울을 방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한 미군은 한국만의 방어 목적이 아닌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재차 쿤스 의원이 “한반도 내 주둔 미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한·미 동맹을 위험하게 하느냐, 아니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이번에는 색채가 조금 다른 답변이 나왔다.

비건 부장관은 이에 “우리가 동맹(한국)과 해야 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과 우리가 어떻게 동맹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앞으로 75년간의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지역 내 상당한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비 협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듯한 언급으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중국이 국제 제재 하에 책임을 다하고 완전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