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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설 전에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3차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설 전에 이들 대상자 250만명의 90% 이상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을 받는 신규 대상자 30만명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 지급에 더해 지난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도 시작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9%, 제한업종에 대해 2~3%대 금리를 적용하며 1년차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 보증료에 0.6%를 적용한다.
문제는 이와 별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래 고생한 국민에 사기진작 차원서 뭔가 재난지원금 지원하자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 가능하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 경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 18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방역이 다 마무리 된 이후에 만에 하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급) 가능성도 열어 놓으셨는데 그 단계가 되고 필요하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의 부분도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