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추경에 한숨돌린 소상공인…"대선 후 추가 지원 필요"

(왼쪽부터)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 송경덕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희웅 양주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이상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액수는 아직 피해액에 비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안(14조원)과 비교해 2조 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332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오는 23일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기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간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안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 추경안이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이 불발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패스 등을 실시하기 위한 인건비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 지원금이 논의됐던 것”이라며 “이후 올 1~2월에도 거리두기를 지속했기에 3달 합쳐 총 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하고 요구했던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 중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당시 책정한 금액보다 지원금액을 늘려야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관광·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에 추가하고,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사업체 2만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의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해소,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소상공인 50조, 100조원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언급했던 수준의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기 위한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금융위원회는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공연 측은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의 형편을 헤아린 국회의 결정과 뒤따른 금융위의 연장 방침은 민생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