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시작..안전불량 노량진삼거리시장 돋보기 점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량진삼거리시장과 성산대교 등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4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주요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107만여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5만 9942개소에 대한 정비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안전처는 올해 두 번째 시행을 맞아 안전도가 낮은 C·D·E 등급 시설과 안전사각지대를 안전장비를 활용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 건축물 안전등급은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모두 5등급으로 나뉜다. C등급은 ‘아직 사용해도 괜찮다’는 의미지만 건물 안전을 위해 수평 증축은 가능하나 수직 증축은 금지된다. D등급은 빠른 시일내에 보수·보강해야 하고 E등급은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한다.

이번 대진단 점검 대상 중 C등급 시설은 성산대교를 포함해 1만 5561곳이다. D등급 시설은 서울 강동구 한성빌라를 포함해 1373곳이다. E등급 시설은 노량진삼거리시장을 포함해 139곳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노량진삼거리시장의 경우 일부가 불량으로확인 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E등급 시설은 강제철거 내지 사용금지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2014.12.31.기준)

안전처는 짚라인·번지점프 같은 신종레저스포츠 시설과 캠핑장, 낚시어선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위험시설 이외의 일반시설의 경우 10%의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설은 시설 소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안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해 안전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가스 누출·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쪽방촌·고시원·요양시설·지하상가·공동구 등처럼 안전기준은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시된 안전신문고 앱이나 웹(www.safepeople.go.kr) 등을 통한 신고자나 기관 중 일부에게는 포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6일 출시된 안전신문고 앱은 86만건이 다운로드 됐으며 8만 605건이 신고돼 7만 9396건이 처리됐다.

이날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첫 점검대상으로 성산대교를 찾아 교각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성산대교는 한강대교 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이다.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조 철골구조물이 손상돼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다. 빠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게 안전처의 설명이다.

박인용 장관은 “이번 대진단을 통해 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며 “국민도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