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국감장, 현대·기아차 독점 집중추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기아자동차의 내수시장 독·과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김충호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등 자동차업계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시장 독·과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 대해 질의했다.

신동우 정무위원(새누리당)은 “현대·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그 근거로 미국-한국 소비자에 대한 현대차의 차별적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현대차 에쿠스의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보다 4000만원 비싸지만 부품 보증기간은 절반 이하라는 점, 미국에서는 아반떼에도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는 반면 국내에선 에쿠스 등 고급차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등 내용을 들었다.

신 위원은 “예전에 현대차가 해외 진출할 때 국내 소비자는 많이 참고 응원했으나 이제 잘 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자는 외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국내 소비자 더 우선시하고 있다”며 “에어백과 관련해선 국가마다 법규의 차이가 있으며 애프터서비스 정책도 시장 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어 최근 무상수리한 ‘물 새는 싼타페’, 에어백 미작동 등 소비자 의혹을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신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 “(현대차의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꼭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위원(새누리당)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내수 시장을 독점하며 직영 애프터서비스망도 29%까지 잠식하고 있다. 본사 직영과 골목 상권(일반 애프터서비스점)과 경쟁이 되겠나”며 “심지어 직영과 일반점과의 동일 수리 가격 차이가 손해보험사 기준 1.5배 차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본사는 보증수리만 하고 나머지 수리는 일반 업체에 넘기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병두 위원(민주당)은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 정재희 한국수입자동차협회장(포드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수입차 담합과 수입사-딜러사간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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