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비건 방한, 내주 외교·안보 최대 현안 쏟아지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8월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주 한·미 방위비 협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이 예정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은 올해 연말 타결을 목표로 마지막 접점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비건 대표의 방한으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핵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비건 방한…판문점 북·미 접촉 성사되나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내주 초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비건 대표가 오는 15일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지난 8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비건 내정자가 곧 현지로 떠날 것”이라면서 조만간 방한이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최근 북·미는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로켓맨’ ‘늙다리’라며 지난 2017년 ‘화염과 분노’ 시절을 연상케하는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았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암시하며 미국의 ‘새 계산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 역시 오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를 동원해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으로 북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비건 대표는 나홀로 판문점을 방문하기도 했다. 북미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 비건 대표의 상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달 20일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나의 협상 상대는 최선희”라고 했다.

방위비 협상 막판 접점 찾기 나설 듯

아울러 다음주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역시 예정돼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는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4차 회의를 진행한 후 이달 중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12월말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 전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외교소식통은 방위비 협상 일정에 대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연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이견 좁히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8~19일 한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장 이탈로 파행을 겪은 이후 2주 뒤 4차 회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견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전히 미측은 대규모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측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6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전년대비 4%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차 협상에서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되 4% 상한선을 뒀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입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케빈 페이히 미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