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부위원장 "외환은행 승인 여부 법원 판결 이후 결론"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2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단을 포함해 이후 사법적 진행 결과를 보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능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고 금융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두 안건 모두 오는 18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게 됐다.

신 부위원장은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5월중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결론을 당장 내리지 않아도 (하나금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가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올라가나. ▲올라가지 않는다.

- 사법당국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하고 있나.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이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앞으로 사법적 진행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는. ▲가능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 하나금융으로서는 오는 24일이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완료일인데 현실적으로 승인이 어렵다고 보면 되나.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오늘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은. ▲지난 3월16일 금융위 결정 이후 시장과 언론에서 여러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늘 오전 금융위 간담회를 연 뒤 발표하게 됐다.

-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등 하나금융으로서는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결론을 당장 내리지 않아도 (하나금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 간담회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금융위원들은 없었나. ▲금융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융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발표하게 됐다.

-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딜이 깨지지 않기 위해 법원에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요구할 생각은 없나. ▲사법당국의 판단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가 별개 사안이라고 했는데 둘 사이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나. ▲둘 사이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연결된 부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금융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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