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 등 의원 겸직금지 확인필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현역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의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사무처에 겸직허가신청서가 있었는지 운영위 차원에서 파악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지난 정부에서 저도 파악됐지만, (제가)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됐을 때 거센 비판이 있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는지 논란이 있었고, 오랜 논란 끝에 겸직허가 받았지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후에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우선 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로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위원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정무특보 임명됐을 때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했던 성명과 논평을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 대해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29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된다”며 “바른정당은 각 상임위마다 의원 한두분밖에 안 계셔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4번째 감사원 감사다. 정책점검은 필요하지만 새정부 출범 초기 우선 과제인지,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로 흐르진 않을 지 걱정이 많다”며 “감사과정에서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