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수도권교육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재확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도권 세 곳의 교육감은 2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재차 확인했다. 국정화는 법 개정 없이 교육부총리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하며, 국정화로 결정되면 내후년부터 도입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들 교육감은 지난 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급에 “토인비는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고, E.H 카도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등 역사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국정화는 이러한 역사 교육방향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기를 언급하며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화의 높은 단계는 다원화”라며 “경제·정치적으로도 다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에서 다원화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박 의원은 “역사적 공과를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기술하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필진 개인 성향에 따라 A 정권에는 역사의 ‘공(功)’만, B 정권에는 ‘과(過)’만 집필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정부 때다. 그러다 2007년 민간이 만들고 정부가 검증하는 검·인정 제도가 도입됐다. 검·인정제도는 이념 편향성 논란이 적지 않고, 이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여기에 유신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는 반대 측 의견과 대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