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성장이론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을 보였다.
| 폴 로머 뉴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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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로머 교수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서밋’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의 경로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최소수혜자(least advantaged)들의 임금을 높이고, 기회를 크게 가져가 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은 좋은 성장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낮출 수 있는데도 중요한 성장”이라고 밝혔다.
폴 로머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통신산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80년대 미국이 통신산업에서 독점기업을 분사시킨 것은 신규 기업들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퀼컴, 애플이 등장할 수 있었고,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었다는 것. 만약 AT&T가 독점장벽을 유지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폴 로머 교수는 설명했다.
폴 로머 교수는 “미국 최대 유통기업이었던 시어스의 경우 월마트가 등장해 유통비용을 크게 낮춰 미국 전역으로 매장을 확장하면서 사세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월마트와 같은 신진기업들이 진입해야 시어스와 같은 큰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약체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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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박용만 회장은 폴 로머 교수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많은 산업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한다”면서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하는 막는 제도들이 많은데 그런 진입규제를 없애는 것이 좋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정부 주도경제가 아니라 시장 주도경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은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을 통해 전체 효율이 좋아지고 파이가 커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폴 로머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내년 경제전망이 나쁘다, 좋다 단정해서 볼 수 없다”면서 “그래도 전세계 경제가 회복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없고, 욕심만큼 빠르지 않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추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 더 효율적인 성장과 부의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느냐”라며 “경제가 좀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폴 로머 뉴욕대 교수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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