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검수완박 거부권…문 대통령 마지막 선택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퇴임을 열흘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었다. 두 사안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대통령의 판단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고된다. 임기 말의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직접 답하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으나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한 것은 지난해 4주년 특별 답변 이후 두 번째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이라는 상징을 고려한 것이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여러 해석을 나았다. 국민청원 ‘이명박 前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는 35만여 명이 동의했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맞아 수면 위로 오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애초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계의 요청이 이어지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역시 원론적인 입장처럼 보이나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는 일정상 이번 주말 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보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려면 일정이 빡빡하다. 그동안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성향상 사면 없이 퇴임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검수완박 역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숙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마지막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해놓았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잘됐다”고 평가했던 만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