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28㎓ '허상'...정부 5G 정책 전환해야”

SK텔레콤 직원들이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0배 빠른 28기가헤르츠(㎓) 대역의 전 국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3사 역시 무비판적으로 정부 정책을 따르는 사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28㎓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G 도입 초기 소비자에게 20배 빠른 28㎓ 대역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단말·서비스의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를 인정해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했으나 우리 정부만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많은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커버리지, 품질, 인빌딩 등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기대를 갖고 비싼 요금의 5G에 가입하고 있지만, 20배 빠른 28㎓가 아닌 3.5㎓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농어촌 등 외곽지대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28㎓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종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5000만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28㎓ 투자를 중단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3.5㎓ 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소비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촉구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 유기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통 3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함께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인 3.5㎓ 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에 맞는 저렴한 중간요금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통신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