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종합)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이정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 총리의 발언은 지난번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시 청와대가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에는 지소미아를 포함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지소미아 자체에 대한 무용성보다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한일갈등으로 인해 결정된 만큼 원인이 제거되면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 높게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강한 비판을 하면서 기존 태도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재검토가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창의적인 솔루션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고, 미국은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현상 동결 합의)까지 제시했지만 일본은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배제시켰다”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