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기업 정규직 노조 양보해야” 사회적 태타협 강조(종합)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제2·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처방전을 제시했다. 키워드는 국회의원 특권포기, 재벌개혁, 노동시장 대타협,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이었다.

특히 한국사회가 부러워하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모델을 언급하며 “이런 나라들의 역사는 기업과 노조가 함께 양보한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치개혁과 관련, “국회의원들은 여러 면에서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특히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물론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대기업의 불법, 탈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막아야 한다”며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아들딸 심지어 일가친척들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가 30대 자녀들이 임원 자리를 차지한 것과 관련,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의 대타협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이라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면서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게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에도 무게를 뒀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좌파 진영의 상향평준화는 실현할 수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복지혜택이 많은 정규직이 우선 양보하는 중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여의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 “사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생활주변의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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