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사찰논란 “진상규명 총력”

[이데일리 선상원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활동을 본격화 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국민위)’ 인적구성을 마무리함에 따라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늘은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위원들은 모두 10명으로 구성했다. 5명은 의원들이고 나머지 5명은 외부전문가”라고 말했다.

내부 위원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경민·문병호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송호창 의원, 그리고 수석사무부총장인 김관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외부 위원은 보안 전문가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를 비롯해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 임을규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진용을 갖춘 국민위는 다시 3개 소위로 나눴다. 각각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휴대폰 해킹 검진센터로 운영키로 했다. 휴대폰 해킹 검진센터는 지금부터 운영하되 나머지 두 소위는 일단 진상규명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당장 소위는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안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RCS(원격조정시스템) 프로그램의 로그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정원이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에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밝힌 만큼, 사용기록인 로그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악성코드는 실행 시에 원격관리자에게 로그를 발송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로그에는 해당 코드가 실행된 일시와 IP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정보들이 들어있다. 또 타 업체의 유사제품 구매내역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해킹팀 이외에 다른 해외업체나 국내업체로부터 유사 제품을 구매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보인권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정보인권도 중요하고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다 여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 싸움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현장조사와 관련해 여야는 오는 2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 간 ‘2+2’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인원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현장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거부했다. 형식적인 현장 방문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수 대변인은 “여당 측에서 오늘 국정원 현장 조사를 하자는 것은 (이 논란을) 빨리 해치우려는 것”이라며 “IT전문가도 아닌 정보위원들이 현장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함께 가야한다고 새누리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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