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안도 김용하안도…결국은 모수냐 구조냐 논쟁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결국은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논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전문가그룹에서 갖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개혁을 보는 철학에서 각 주체간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이른바 ‘김태일안’에 이은 ‘김용하안’ 공방전도 이와 마찬가지다.

특수직역 계층의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체계를 일반 직장인·자영업자가 적용받는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 체계로 바꿀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 셈이다. 모수개혁은 공무원연금 체계는 그대로 두고 기여율·지급률 등 수치만 조정하자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둘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구조개혁의 김태일안과 모수개혁의 김용하안이 일부 수치를 조정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엿보이지만, 각 주체들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노후소득 보장 △재정 안정화 등보다 틀을 바꿀지 여부가 더 쟁점이라는 것이다. 대타협기구를 넘어 입법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철학 논쟁은 계속 불거질 수 있다.

급부상한 김용하안 두고 새누리 내부 반대기류 강해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새롭게 부상한 김용하안을 두고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지만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용하안은 연금개혁분과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전날 회의에서 제시한 안이다. 신규자와 재직자 모두 현재 공무원연금 체계를 따르도록 하되, 기여율(현행 7%)을 10%로 올리고 지급률(현행 1.9%)을 1.65%로 내리자는 모수개혁안이다. 새누리당 지명 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당시 “대타협을 위해 구조개혁을 양보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용하안은 일종의 수지균형안이다. 김용하안으로 바뀌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만큼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협상카드로 쓰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받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쏠려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간 형평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구조개혁을 따른 김태일안(김태일 고려대 교수 제시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김태일안은 공무원 재직자의 경우 새누리당안과 같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계를 적용받는 신규자에게는 특수직역 계층의 공공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저축계좌를 들도록 하고 있다.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정반대다. 김태일안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확고하다. 특수직역연금의 국민연금화로 이 계층 종사자들이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에 쏠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체계를 지키고, 그 안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용하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일주일 전에만 김용하안을 얘기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에 대한 동의만 이뤄진다면 수치 조정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숫자는 조정하면 된다”면서 “지금은 철학과 철학이 맞붙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론자 김용하, 현실적 고뇌…“양보 필요한때”

김용하 위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절충안을 제시한 현실적인 고뇌를 숨김없이 말했다. 김 위원은 “공무원연금을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으로 구조조정을 한 기틀 위에서 재정 안정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자신은 정부·여당과 같은 구조개혁론자임을 밝혔다.

그는 다만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양보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신·구 공무원 분리 등 구조개혁 방안을 양보해서라도 대타협을 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여당 측이 당초 구조개혁 방침을 포기하고 모수개혁안을 받아들이면, 타결은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대 세차례의 모수개혁이 모두 ‘미봉책’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이 이를 선뜻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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